"공사 소음과 먼지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며 상인 40명이 건설사에 낸 소송, 청구 전부 기각
아파트 공사장 옆 상가 상인들이 공사 소음과 먼지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로드맵은 건설사를 대리해 소음·먼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고, 매출이 줄어든 원인도 이 공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인들의 청구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입니다. 공사장 바로 옆 상가의 상인 40명이 "공사장에서 나온 심한 소음과 먼지, 드나드는 대형 트럭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줄어든 매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① 공사 소음과 먼지가 이웃이 참고 지내야 하는 수준을 넘었는지
② 근처에서 다른 공사도 진행 중이었는데, 소음·먼지와 매출 감소가 정말 이 공사 때문인지
③ 상인들이 직접 잰 측정값만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로드맵만의 전략
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 먼지 차단막, 트럭 바퀴 세척 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먼지를 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음·먼지 문제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다른 아파트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먼지가 있었더라도 이 건설사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인들은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잰 수치만 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로드맵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공사 때문에 참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고 매출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이라면 평소에 소음·먼지를 막는 조치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상대방이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