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로 상인 40명이 건설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로드맵이 건설사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아파트 공사 중 옆 상가 상인들이 소음·먼지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설사는 꼭 배상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사 소음·먼지가 이웃이 참아야 하는 정도(법률 용어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정말 그 공사 때문인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건설사를 대리해 두 가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8일 상인 40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부동산·건설 > 공사 소음·먼지 손해배상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 선고일: 2026년 9월 8일

• 의뢰인: 아파트 신축 공사 시공사 (피고)

• 상대방: 공사장 인근 상가 상인 40명 (원고)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변호사, 이예슬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입니다. 공사장 바로 옆 상가의 상인 40명이 “공사장에서 나온 심한 소음과 먼지, 드나드는 대형 트럭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줄어든 매출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이 40명이나 되는 집단 소송이라 한 번 지면 배상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건설사는 법무법인 로드맵에 대응을 맡겼습니다.

쟁점

• 공사 소음과 먼지가 이웃이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는가

• 바로 근처에서 다른 아파트 공사도 진행 중이었는데, 소음·먼지와 매출 감소가 정말 이 공사 때문인가

• 전문가 감정 없이 상인들이 직접 잰 측정값만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소음·먼지를 막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건설사가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 먼지를 막는 방진막, 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기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소음·먼지 문제로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 피해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소음·먼지가 있었더라도 의뢰인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인들은 법원에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잰 측정 수치만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 자료만으로는 소음·먼지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8일 법무법인 로드맵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공사 때문에 참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다거나 매출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 40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이라면 평소에 소음·먼지를 막는 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소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설사가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소음·먼지가 이웃이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음·방진 시설 설치,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점, 측정 자료의 한계 등을 보고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인이 직접 잰 소음 측정값만으로 피해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잰 수치만 냈기 때문에, 법원은 이것만으로 피해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근처에 다른 공사 현장도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먼지와 매출 감소가 특정 공사 때문이라는 점(인과관계)은 소송을 건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공사가 있으면 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Q. 건설사는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A. 방음벽·방진막·세륜기 설치와 운영 기록, 공사 기간 소음 측정 기록, 관할 관청의 점검 결과와 과태료 처분 여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런 기록이 승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