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며 낸 현금청산 무효 소송, 법무법인 로드맵이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조합원이 “분양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며 현금청산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합이 법과 조합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안내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등기우편 발송 기록과 전화 안내 녹음을 근거로 조합이 안내 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입증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부동산·건설 > 재개발·재건축

• 법원: 서울행정법원 (1심)

• 선고일: 2026년 9월 11일

• 의뢰인: 서울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 상대방: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건물 소유자에게서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 (원고)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정아람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구역 안 건물 주인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람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했고 2023년 11월 구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에게서 이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이 “조합이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옛 주소로만 안내문을 보내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조합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조합이 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보냈는가

• 안내문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조합에 유리한 판례와 정관 규정을 먼저 찾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분양신청 안내와 관련된 기존 판례와 조합 정관을 꼼꼼히 분석해, 조합의 안내가 적법하다고 볼 근거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2. 전화 녹음 기록으로 조합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중인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건물 주인과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신청 기한(2021년 12월 17일)을 알리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 통화 녹음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안내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상대방도 분양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 ‘등기우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2021년 10월 건물 소재지로 보낸 첫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12월 초 다른 주소로 다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안내문은 반송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원 판단 원칙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1일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으니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한 조합의 결정도 정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분양신청 안내’ 분쟁에서, 조합이 평소 남겨 둔 연락 기록과 법리를 함께 활용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면 현금청산 결정이 무효가 되나요?

A. 조합이 법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안내했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의 안내가 적법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조합이 불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Q. 재개발조합은 평소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A. 등기우편 발송 기록과 반송 여부, 조합원에게 전화·문자로 안내한 기록, 주소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 녹음 기록이 조합의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Q. 건물을 넘겨받은 가족도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전 소유자에게서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이전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안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