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며 재개발조합에 낸 소송, 조합을 대리해 청구 기각
재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가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되자, 가족 측이 "조합이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로드맵은 조합을 대리해 조합이 안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는 점을 증명했고, 소송을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구역 안 건물 주인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은 이 사람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건물을 물려받은 자녀가 "조합이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옛 주소로만 안내문을 보내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조합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쟁점
① 조합이 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보냈는지
② 안내문을 받았다 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로드맵만의 전략
① 조합에 유리한 판례와 규정을 먼저 찾아 제시했습니다.
분양신청 안내와 관련된 기존 판례와 조합 규약을 꼼꼼히 분석해, 조합의 안내가 적법하다고 볼 근거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② 전화 녹음 기록으로 조합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조합이 건물 주인과 가족에게 여러 번 전화해 신청 기간을 알리고 주소를 물어본 녹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안내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상대방도 분양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등기우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안내문을 실제로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로드맵은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보는 법원 판단 원칙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으니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한 조합의 결정도 정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분양신청 안내' 분쟁에서, 조합이 평소 남겨 둔 연락 기록과 법리를 함께 활용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 사례입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상대방이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