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잔금 1억 2천만 원을 주지 않는 건축주, 법무법인 로드맵이 건설사를 대리해 건축주 소유 건물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공사를 다 했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막아둘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건축주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중에 건축주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건설사를 대리해 공사대금 잔금 1억 2,375만 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년 2월 1일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부동산·건설 > 건설·공사대금

•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결정일: 2023년 2월 1일

• 의뢰인: 종합건설회사 (채권자)

• 상대방: 건축주 (채무자)

• 청구금액: 공사대금 잔금 1억 2,375만 원

• 결과: 건축주가 가진 건물 2개 동의 지분 가압류 결정,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건축주에게서 맡은 공사를 마쳤지만, 건축주는 공사대금 잔금 1억 2,375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건축주의 재산부터 묶어 두기로 했습니다.

쟁점

• 공사대금 잔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

• 가압류할 재산으로 무엇을 정할 것인가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공사 계약과 공사 완료, 잔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공사대금 잔금 채권 1억 2,375만 원을 소명했습니다.

2. 건축주가 가진 건물 지분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건축주가 경기 여주에 가진 건물 2개 동의 2분의 1 지분 전부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건축주가 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3.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습니다

가압류에는 보통 담보가 필요합니다. 로드맵은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의뢰인이 큰 현금을 묶어 두지 않고도 가압류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정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년 2월 1일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청구금액 1억 2,375만 원으로 건축주 소유 건물 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이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부터 확보해, 이후 소송이나 협상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현금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Q. 가압류가 되면 건축주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된 부동산은 사실상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건축주가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가압류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본안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받고,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