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현장 굴착공사로 흙막이가 무너진 사고, 법무법인 로드맵이 건설사를 대리해 약 4억 2천만 원 배상 판결과 6억 원대 맞소송 전부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6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옆 공사장의 굴착공사 때문에 우리 현장 흙막이가 무너졌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원인이 상대방 공사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건설사를 대리해 사고 원인이 상대방의 굴착공사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9월 3일 상대방에게 약 4억 2,477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상대방이 낸 6억 4천만 원대 맞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부동산·건설 > 공사 사고 손해배상

• 법원: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5년 7월 24일 선고), 2심 수원고등법원(2026년 9월 3일 선고)

• 의뢰인: 고층 건물 신축 공사 시공사 (원고)

• 상대방: 옆 부지에서 굴착공사를 한 건설사 (피고)

• 결과: 상대방이 약 4억 2,477만 원 및 지연이자 배상, 상대방의 맞소송(반소) 약 6억 4,137만 원 전부 기각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김평중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고층 건물을 짓던 건설사입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 다른 건설사가 땅을 깊게 파는 굴착공사를 하던 중, 의뢰인 현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흙막이는 땅을 팔 때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임시 벽입니다.

의뢰인은 복구공사비, 사고 원인 조사비, 공사가 늦어져 추가로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약 10억 2,77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당신들 흙막이를 잘못 지어서 우리 공사에 피해가 났다”, “우리 땅을 허락 없이 썼다”, “우리가 사고 수습 비용을 대신 냈다”며 약 6억 4,137만 원을 달라는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쟁점

• 흙막이가 무너진 원인이 상대방의 굴착공사인가, 의뢰인의 흙막이 시공 잘못인가

•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감정인)가 “의뢰인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낸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땅을 무단으로 썼다”, “수습 비용을 대신 냈다”는 상대방의 맞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와 ‘누구 책임인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사고가 난 원인과,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흙막이 시공은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2. 전문가 의견의 오류를 찾아 추가 감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처음 감정서에는 “의뢰인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 의견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찾아냈고, 추가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흙막이가 설계 기준을 지켰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어려운 기술 내용을 한눈에 보이게 설명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감정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발표 자료(PPT)를 만들어 재판부가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4. 상대방의 맞소송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땅을 허락 없이 썼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습 비용을 대신 냈다”는 주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상대방의 굴착공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정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명했고, 상대방의 맞소송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수원고등법원도 2026년 9월 3일 상대방의 책임과 맞소송 기각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체 손해를 약 8억 4,954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중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약 4억 2,47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의뢰인이 세금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빠지면서 1심보다 금액이 일부 줄었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건설 사고 소송에서, 감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옆 현장 공사 때문에 우리 현장 흙막이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사고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고등법원은 모두 상대방의 굴착공사가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 법원 감정인이 “우리 쪽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결론이 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의견도 근거 자료가 틀렸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드맵은 감정인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추가 감정으로 의뢰인 흙막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Q. 배상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A.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보통 빠집니다. 이 사건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참조).

Q. 상대방이 “우리 땅을 썼다”며 맞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A. 땅을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이익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약 6억 4,137만 원의 맞소송이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