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장 땅파기 공사로 우리 현장 흙막이가 무너진 사고, 1심·2심 모두 약 4억 원 배상 받고 상대방의 6억 원대 맞소송은 모두 막아내
옆 부지 건설사가 땅을 깊게 파는 공사를 하다가 의뢰인 공사 현장의 흙막이(땅을 팔 때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벽)가 무너졌습니다. 로드맵은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해 1심과 2심 모두 약 4억 원의 배상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거꾸로 제기한 6억 원대 맞소송도 모두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고층 건물을 짓던 건설사입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 다른 건설사가 지하를 파는 공사를 하던 중, 의뢰인 현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복구공사비, 사고 원인 조사비, 공사가 늦어져 추가로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들 흙막이를 잘못 지어서 우리 공사에 피해가 났다", "우리 땅을 허락 없이 썼다", "우리가 사고 수습 비용을 대신 냈다"며 6억 원이 넘는 돈을 달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쟁점
① 흙막이가 무너진 원인이 상대방의 땅파기 공사인지, 의뢰인의 흙막이 시공 잘못인지
②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감정인)가 "의뢰인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지
③ 상대방의 맞소송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로드맵만의 전략
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와 '누구 책임인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흙막이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② 전문가 의견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처음 감정서에는 "의뢰인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로드맵은 이 의견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찾아냈고, 추가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흙막이가 설계 기준을 제대로 지켰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③ 어려운 기술 내용을 한눈에 보이게 설명했습니다.
사고 과정과 감정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가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④ 상대방의 맞소송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땅을 허락 없이 썼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습 비용을 대신 냈다"는 주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의 땅파기 공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상대방의 맞소송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도 상대방의 책임과 맞소송 기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 등을 빼면서, 최종 배상액은 약 4억 2천만 원과 이자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건설 사고 소송에서, 감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상대방이 상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