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업체와의 소송, 법무법인 로드맵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해 1억 9천만 원 배상 판결·3억 원대 맞소송 대부분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공사 업체가 준공 기한을 넘기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발주자(조합)는 지체상금과 하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업체가 낸 공사대금 맞소송은 막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고, 맞소송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해 업체의 공사 중단과 하자를 입증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3년 5월 18일 업체가 조합에 약 1억 9,30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약 2억 원과 직원관리비 약 8,700만 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부동산·건설 > 건설·공사대금

•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 의뢰인: 경기 평택시 소재 도시개발사업조합 (원고·반소피고)

• 상대방: 조경공사 업체 (피고·반소원고)

• 공사 규모: 사업구역 약 43만㎡ 조경공사, 공사대금 약 32억 5,765만 원

• 결과: 업체가 조합에 약 1억 9,306만 원 배상 (지체상금 약 1억 4,985만 원 + 고사목 하자 약 4,321만 원) / 업체 맞소송 약 3억 2,239만 원 중 추가공사비 약 3,052만 원만 인정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이예슬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평택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조합은 2018년 사업구역 약 43만㎡의 조경공사를 약 32억 5,765만 원에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는 준공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연장을 받았지만, 연장된 기한(2019년 5월 31일)까지도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2019년 7월 공정률 약 94%인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조합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응하지 않자 2020년 1월 계약을 해지했고, 남은 공사는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심어 둔 나무도 1,000그루 넘게 말라 죽었습니다.

조합은 지체상금과 하자 배상을 청구했고, 업체는 오히려 공사를 다 끝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직원관리비 등 약 3억 2천만 원을 달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업체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조합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가

•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 말라 죽은 나무(고사목)가 업체의 하자인가

• 업체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직원관리비를 조합이 줘야 하는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공사 중단과 해지 과정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조합이 연장된 준공일 이후 다섯 차례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해지를 예고한 통지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금을 안 줘서 멈췄다'는 업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업체는 조합이 유보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맵은 조합이 기성검사에 따라 공사대금 약 30억 7천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 남은 유보금은 세무서가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감정으로 고사목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감정 결과 1,100그루가 넘는 고사목이 확인되었고, 토양도 배수와 염분이 정상이라 토목공사 탓이라는 업체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 기간 안에 생긴 업체의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4. 업체의 맞소송을 대부분 막았습니다

업체는 공사를 다 끝냈다고 했지만 완공 시점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조합이 2020년 10월부터 약 8,000만 원을 들여 남은 공사를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한 연장도 업체가 '동절기 품질 관리'를 이유로 요청한 것이어서 직원관리비를 조합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3년 5월 18일 업체가 조합에 지체상금 약 1억 4,985만 원과 하자 배상 약 4,321만 원, 합계 약 1억 9,30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의 맞소송은 실정보고로 승인된 추가공사비 약 3,052만 원만 인정되고, 미지급 공사대금 약 2억 원과 직원관리비 약 8,700만 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업체가 5분의 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다 멈춘 현장에서, 발주자가 평소 남긴 재개 요구·해지 통지 기록과 감정 결과를 함께 활용해 받을 돈은 받고 물어줄 돈은 막아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업체가 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A. 준공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되,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날이 아니라 '해지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때까지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92일로 계산되었습니다.

Q.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이기도 하나요?

A. 줄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당하게 많다고 보이면 법원이 감액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산된 지체상금의 50%를 인정했습니다.

Q. 심은 나무가 말라 죽으면 조경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하자담보 기간 안에 시공상의 원인으로 말라 죽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으로 고사목 수와 보수비를 확인했고, 법원이 업체의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Q.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유보금을 못 줬는데, 그래서 공사가 멈춘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무서 등이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다면 발주자는 업체에 그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업체의 공사 중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