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이사가 낸 8,300만 원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무법인 로드맵이 회사를 대리해 '근로자가 아니다' 판정 받아 기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년)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Q. 회사 경영을 맡기려고 영입한 총괄이사와 결별했더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임원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위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LAWDMAP)은 회사를 대리해 총괄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월 10일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정보

• 분야: 기업·노무 > 부당해고

• 기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일: 2023년 1월 10일

• 의뢰인: 상시근로자 약 8명의 광고기획사 (사용자·피신청인)

• 상대방: 총괄이사로 영입된 사람 (신청인)

• 신청 내용: 부당해고 인정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약 8,369만 원 지급

•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 담당: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김평중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원 8명 정도의 광고기획사입니다. 실무를 맡던 팀장이 그만두려 하자, 회사는 업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총괄이사로 영입했습니다. 별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총괄이사는 회사 조직과 경영 전반을 맡았습니다.

약 4개월 뒤 회사와 총괄이사의 관계가 틀어졌고, 회사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총괄이사는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부당해고라며,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약 8,369만 원을 달라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쟁점

• 총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가

법무법인 로드맵의 대응

1. '근로자인가'를 가장 먼저 다퉜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해고 사유나 카톡 통보 문제보다 앞서, 신청인이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위원회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나머지 쟁점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2. 영입 경위와 맡은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은 실무 직원이 아니라 조직 안정과 경영 전반을 맡기기 위해 영입된 사람이었고, 신청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직원 채용, 사무실 이전, 근태 관리, 일정 금액 이하 지출을 스스로 정하고 대표에게는 최종 승인만 받은 점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3. 보수·근태·대화 내용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입증했습니다

신청인의 월 보수는 약 691만 원으로 대표이사의 두 배가 넘었고, 법인카드도 자율적으로 썼으며 출퇴근 관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오히려 의견을 묻고 존댓말을 쓴 카카오톡 대화와, 신청인이 근로계약서 대신 '상호 협의'를 내세운 약정서를 요구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정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월 10일 신청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해고 사유와 절차는 더 따지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작은 회사가 경영을 맡기려고 임원급 인재를 영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에서, 영입 경위와 실제 업무 방식을 증거로 정리해 약 8,300만 원대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이나 이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직함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경영상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위치였다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A.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이 '협의'를 내세운 약정서를 요구한 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하면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문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Q. 임원을 영입할 때 회사가 미리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A. 맡기는 역할과 권한, 보수, 계약 형태(위임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런 기록이 근로자인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